민주당, 단독 '이재명 헌정법' 발의 … 책임정치 명분 내세워 대선 후보 금지 법안 발의  ┃대통령 파면되면 후보 못 내고 / 범죄자는 후보를 내도되는 것인가? / 민주당, 이번엔 '이재명 위한 헌정법' 발의 / 야, '부정부패 무공천' 당헌 삭제 후 공천한 더불어 민주당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거대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위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통탄했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사법부가 유린당했다면서 '국헌문란', '국정농단'을 일으킨 세력을 단죄하고자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직전조사比 3.8%p 상승 … 정체기 넘어 골든크로스’  윤석열 대통령 50%. 2030세대 지지율 각각 48.2%‧50.7% 대전‧세종‧충남‧충북52.5%, 경기‧인천 50.4% 대구경북 61.2%‧‧국힘 지지자 92.7%지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긴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월 14일 발표됐다. 해당 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지난 2월 12~1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응답률 4.5%)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월25일)에 비해 3.8%포인트(p)상승..

"헌재 내란죄 제외, 형소법 제298조 제1항 위반"…헌법연구관 "비상계엄, 내란죄" 어렵다  ┃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에 한덕수 탄핵심판 즉시 각하해야" / 헌법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 계엄, 내란죄 보기 어렵다 기각돼야" /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책 발간 / '자유대학'소속 학생들 헌재 10가지 위법 지적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므로 올바른 보수우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가 현재 계엄과 탄핵 사태를 다룬 첫 번째 단행본을 출간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다가온 15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대전은 물론 경북 구미 등 전국 곳곳에 수백만 인파가 탄핵..

헌재, 내란죄 철회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의혹…"헌재, 팥 없는 찐빵 '사기 재판소' 자처"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헌재, 국민 신뢰를 잃어" / '내란죄' 철회 윤 대통령 탄핵심판 / "헌재, 팥 없는 찐빵 맛있다고 하면 '사기 재판소' 자처하는 것" / "내란죄 철회 위해서는 국회 재의결 요구" / 헌재, 선고 앞두고 18·21일 유력 관측 속 각하·기각 가능성 확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종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여부, 탄핵심판 증인들의 증거 오염 문제 등 탄핵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법학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

공직자들, 줄탄핵에 변호사비 각자 부담…국회 측 기각당해도 혈세로 1억2000만원지불 ┃줄탄핵에, 공직자들은 변호사비에 허덕여 / 반면 혈세로 '민변·우리법' 출신 변호사들만 배불려 /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돈 수천만 원 / 민주당은 세금으로 친야 변호사들 배불려 / 국회 측 대리인에 민변·우리법 출신 대거 포진 수천만원씩 안겨줘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 만장일치 기각 /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노희범 등 친야 성향 변호사 선임 / 기각당해도 혈세로 수천만원씩 변호사비 지급 / 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업무 정지로 개인 돈 들여 변호사 선임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뚜렷한 위법적인 탄핵사유가 없었..

거대야당 폭거로 '쑥대밭' 된 정부…“줄탄핵” 법을 '사유화·정치화' 민주당에 철퇴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정부서 29번 탄핵안 발의한 야당 인용은 0건 / 줄탄핵으로 법을 '사유화·정치화' 민주당에 철퇴 / 국가 기능 마비는 누가 책임지나 / 탄핵 남발하는 사법 농단 '민심 철퇴' 불가피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 했다. / 여,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야 맹비난 "이재명 석고대죄해야"  대통령실은 13일 대변인실 명의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