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요구"혐의…유창훈 판사도 혐의 소명된다.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한 김진성도 함께 기소 / 유 판사도 혐의 소명된다고 했던 '이재명 위증교사' 검찰, 추가 기소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무렵 / 김만배, 권순일 대법관 집중방문 / 불법 대북송금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보강수사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를 받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

【뉴스/포커스】 이화영, 도주 우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두 번째 구속연장 6개월 연장 ┃이화영, 두번째 구속 6개월 연장 /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 폐기 요청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 변호인 "영장 세 차례 발부 이례적 / 쌍방울 부회장은 보석, 형평성 어긋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시사/포커스】 "법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소극적"…실형은 4명 중 1명도 안돼 ┃"스토킹범죄 실형은 4명 중 1명도 안돼 / 박용진 의원 집유·무죄는 증가" / 유치장 잠정조치 인용률 57% / 박용진 "법원, 피해자 보호 소극적" 박 의원은 지난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원은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 이라며 가해자에게 잠정조치가 적시에 부과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사회/비평】 "현직 대표" 고려한 법원 판단?…“현직 대통령”도 고려한 법원 판단였나? ┃국민의힘,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싶지만 선 넘어도 한참 넘어" 사법부에 강력비판 / 검찰, "이런 식이면 조폭 두목, 마피아 보스는 처벌받지 않을 것" / 이화영 진술" 이게 직접증거 아니면 뭐냐" 임의성 인정도 부각 / 사법부 비판하며 수사 정당성 재차 강조 / "이재명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 우겨" / "드루킹 재판 때도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했으나 결국 실형"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권석방 무권구속', '황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이 이 대표의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했고,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

한 장관 "죄 없다는 것" 아냐…이 총장 "보강수사해 합당한 처벌 이뤄지게 최선" ┃한동훈 "죄 없다는 것 아냐 수사 차질없이 진행될 것" /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장 밝혀 / "영장결정은 수사 중간과정일 뿐 무리한 수사 동의 국민 얼마나 계실지" /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수사해 합당한 처벌 이뤄지게 최선" / "법원 결정,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 /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 "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 "공적 감시의 대상" 증거인멸 우려도 배척하며 방어권 보장 / 서울구치소서 나와 녹색병원으로 이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판단으로 27일 구속을 면했지만, 검찰의 공소제기는 사실상 확실시된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 중이라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