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벌금 1천만원…비판 넘어선 "피해자 비방 인정"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벌금 1천만원 1심 무죄 뒤집혀 / 독자는 재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 / "내용 왜곡 공공 이익 위한 비판 넘어선 피해자 비방 인정" / 최 "법원, 지나친 상상력" / 이동재 "벌금형 아니라 구속돼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

【시사/포커스】 법원, "판결 후 MBC 뉴스데스크 정정보도문 낭독하고 자막 표시" ∥법원 “MBC, 정정보도하라” ‘바이든, 날리면’ 소송, 외교부 승소 / 대통령실 "MBC, 자막조작·허위보도 무책임 국익에 중대한 영향" / "공영방송이 과학적, 객관적 확인 절차 없이 자막 조작" / "법원 판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는 계기 될 것"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12일 법원의 'MBC 정정보도 명령'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이재명, 국토부의 협박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했다'…반대되는 진술 법정에서 또 나왔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 사업 담당자, 법정 증언 / "국토부 협박, 들어본 적 없다" / 이재명 주장과 다른 증언 또 나와 / "협박은 제가 모르는 사실" 이재명 주장과 다른 진술 이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이 법정에서 또 나왔다. 실제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을 담당했던 관계자 역시 '국토부 협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청사이전사업을 담당한 증인 문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

【뉴스/포커스】 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심사…검찰, 수사 8개월만 신병 확보 ┃법원, 송영길"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돈봉투 의혹' 구속 / 차명폰으로 수사상황 파악 정황 등 영향 / 검찰, 수사 8개월만 신병 확보 / 최장 20일간 조사해 공여자 수사 마무리 / 수수 의원 줄소환 가능성 / "사법부는 죽었다" 반발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 망연자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송영길(60) 전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지난 4월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만으로 250일 만이다. 수사 와중에도 정계 복귀를 타진하던 송 전 대표가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시점에 인신구속이라는 치명타를 맞으면서 그의 24년 정치인생도 ..

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끝났다…조희대 임명안 만장일치 채택 국회 통과 ┃찬성 264, 반대 18 야, 도 대거 찬성 /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 결과” 평가 / 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노력” / “조희대, 사법개혁 비전 확실” / 현 정부 첫 여야 이견없이 임명 /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여야 청문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여야 이견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포커스】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항고 재차 기각…변호인, 대법원에 재항고 방침 ┃이화영측 변호인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