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항고 재차 기각…변호인, 대법원에 재항고 방침 ┃이화영측 변호인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

이재명에 이어 김혜경도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기각…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제동 ┃법원, "법인카드로 음식값 계산" 공익제보자 나왔지만 기각 /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수사 제동 /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또 기각 / "유용 규모 100건 이상, 유용 금액 2000만 원에 달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

【사법/포커스】 420일째 이재명 봐주기 논란, 강규태…'빗썸 1100억 사기 혐의 무죄' ┃강규태, '선거·경제 전담' 형사합의34부 / 김명수 사법부가 임명한 김명수 키드 / 420일째 이재명 봐주기 논란, / '빗썸 1100억 사기 혐의 무죄' 판결 / '선거법 위반 혐의' 전장연 무죄 / '후보 비난 혐의' 민노총 간부도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1971년 전남 해남 출생이다. 서강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산지원,..

안민석,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 원" 발언…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 원" 발언 안민석, /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서원 씨가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와 결탁해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서원씨는 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공수처 유병호 소환 불응에 재소환 통보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국감 일정 이유로 불출석 의사 밝혀 / 공수처, 재소환 통보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소환 불응 / 영장 청구도 검토 법조계에 따르면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56)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다음 주 초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59)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56)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한 것으..

조민, 첫 재판을 앞두고 입시비리 혐의…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조민, 첫 재판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 제출 / 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 / 검찰,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 다만 검찰 공소권 남용"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조씨는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검찰의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비리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