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 정치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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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이재명에 나라 넘겨주는 선택 없을 것"…대통령 탄핵은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야"
배현진 "이재명에 나라 넘겨주는 선택 없을 것"…대통령 탄핵은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야" ┃김기현 "혼자 살아남으려 비굴한 배신 안돼" / 국민의힘, 탄핵 반대 시사 / 전날 윤상현 "배신의 정치" 이어 / 나경원도 연일 "대통령 담화 살펴야" / 윤대통령, 탄핵 표결 앞두고 대통령 권한 '적극' 행사 / 김건희 여사 탄핵 표결 전 '특검법 거부권' 예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및 폐기됐다. ‘2선 후퇴 선언..
2024.12.14 -
지역화폐 증액 무산되자 민주당, 치안·재난·산업등 정부 모든예산 전액 삭감
지역화폐 증액 무산되자 민주당, 치안·재난·산업등 정부 모든예산 전액 삭감 ┃일부 정치권 나라 예산을 막고 있는 것이야 말로 내란죄 / 나라 민생경제 눈감은 야당 정부예산 싹둑 / '사상 초유' 야, 감액 민주당 단독 주도 / 검·경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 정부"예산 감축에 추경 불가피" / 이재명표 지역화폐 이견없이 그대로 통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 주도로 통과됐다. 싹둑 잘린 예산안이 통과된 배경에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볼모삼아 야당이 흥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뿐만 아니라 치안·민생,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 일각에선 이것이야 말로 내란죄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관계..
2024.12.13 -
【N-포커스】이재명, 2심 '재판 지연'위해 서류 미수령…'조기 대선' 속내 드러내
【N-포카스】이재명, 2심 '재판 지연'위해 서류 미수령…'조기 대선' 속내 드러내 ┃이재명 '재판고의 지연' 논란 확산 / 이, 현재 2심 서류 미수령'조기 대선' 속내 드러내 / 이재명, 주진우 "고의 지연 자백하는 꼴" / 민주당 "통상 절차 밟고 있다" 며 의혹 부인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조기 대선' 실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판단, 자신의 재판을 미뤄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소..
2024.12.13 -
【N⚊포커스】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친윤' 권성동 당선…106표 중 72표 득표
【N⚊포커스】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친윤' 권성동 당선…106표 중 72표 득표 ┃권성동, '대통령 제명' 논의에 "윤,대통령 알아서 거취 판단할 것" / '친윤'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됐다 "현재 당론은 탄핵 부결" / 권성동, 106표 중 72표 득표 / "당론은 탄핵 부결 당론 변경 여부 총의 모을 것"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일찌감치 채택했지만, 이날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했고 당내 이탈표가 속출하면서 가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당 안팎의 여론은 더욱 술렁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회고하며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저는 이..
2024.12.12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낮에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낮에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 ┃한동훈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 정지요구 / 윤, 에게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못 들어" / 윤 대통령, 한동훈과 독대 윤이 먼저 요청 / "당론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업무 정지" / "특단 조치 없이 타개 못해 / 일각에선 한 대표 민주당 지시받아 행동"한다는 설까지 돌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낮에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독대는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만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만난 뒤 현재 논의 내용은 아직 ..
2024.12.06 -
정부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도 고려해야…예산안 문법 깬 야, 에 정부 당혹감
정부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도 고려해야…예산안 문법 깬 야, 에 정부 당혹감 ┃정부, 야당에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 /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없는 구조 / 기재부 장관 쓸 수 있는 카드도 없어 정부가 야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기존 예산안 편성의 '문법'이 깨진 데 따른 당혹감, 이로 인해 행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참담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혹감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일 오후까지도 예결위에 참석해 있던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예산안 처리의 법정..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