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도 고려해야…예산안 문법 깬 야, 에 정부 당혹감 ┃정부, 야당에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 /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없는 구조 / 기재부 장관 쓸 수 있는 카드도 없어 정부가 야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기존 예산안 편성의 '문법'이 깨진 데 따른 당혹감, 이로 인해 행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참담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혹감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일 오후까지도 예결위에 참석해 있던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예산 폭주'에 일단 제동 ┃민주당, 이러고도 정당 보조금 받나 / 국회의원 세비도 1000만원 삭감해야 / 검찰·감사원 예산 모자라 행정 마비 / 민주당 입법 폭주 '예산 감액안' 일방 처리 / 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 딮페이크·마약 등 민생수사 차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예산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국정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경,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 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사정기관의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예산 폭주'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

한국 역사의 "최악 정치판결"… 이재명 이겼다며 선거법 재판 지연 ┃이재명, 법과 정치의 커넥션 인가 지연 꼼수 인가 / 한국 역사의 "최악 정치판결" 받은 이재명 그의 꼼 수는 / 이 대표·김 판사의 '기괴 판결'로 선거법 재판 지연 / 법조계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 3개 재판 선고 남아 이재명, 남은 재판도 가시밭길 /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헌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이 중단될 수 있기에 사실상 이 대표의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4번째 주말 장외 집회…'시민참여'에 안간힘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4번째 주말 '파란색' 빼고 장외 집회 참여 / 4주째 주말 장외로 나온 민주당 '시민참여'에 안간힘 / 법조계, '위증교사죄' 실형 선고가 일반적 법정구속 가능성도 / '위증' 인정한 본범 징역 10개월 구형 "교사는 죄질 더 나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회는 지난 2일과 9일, 16일에 이은 4번째 민주당 주도 주말 장외 집회다. 집회 종료 후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모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는 ..

이재명 주변인 잇단 죽음 둘러싼 의혹 여전…주변 6명 의문사 TF' 조속 출범해야 ┃'이재명 주변 6명 의문사 TF' 조속 출범해야 / 이것이야 말로 망자 한 달래는 길 / 여당 "의문사 진상규명위 출범해야" 공감대 형성 / 이재명 유죄 선고로 주변 인물 사망 사건 재조명 / 여당 "의문사 진상규명위 출범해야" 공감대 형성 / 이런 가운데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에 대해 특검 또는 진상규명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이들 사건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경기..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이겠다"…1차 집회 때 30만 명 주장하더니 3차도 '동일'  ┃최민희"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 '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이성의 끈 놓아 / 강성 지지층 중심 '그들만의 리그'된 장외집회 / 이재명 1심 선고에 '신 3김' 움직임 주목 / '거짓'에 단죄당한 이재명, 국민도 그를 버리기 시작했다 / 민주당, 이재명 1심 선고 후 3차 장외집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 동력이 시들해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열린 장외집회 참여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으면 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민희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