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 세우고 39초간 소주 1병 원샷' 했다는데 '무죄'…김호중법 주장해 무죄 ┃법원, 김호중 처럼 주차 후 소주 1병 주장해 법원 무죄 나왔다 / '차 세우고 39초간 소주 1병 원샷' 했다는데 '무죄' / 법원 "증거 부족 추측만으로 음주운전 단정 못 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차를 세우고 39초간 소주 1병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분도 안되는 사이에 소주 1병을 ‘원샷’ 했다는 것이나, 마시자마자 바로 취했다는 것 모두 비현실적인 주장임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는 정황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공권력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달라”…30대 운전자 사망 유족들, 강력 처벌 호소 ┃유가족, “아이들, 아빠 언제 오냐고 매일 울어” / ‘음주 역주행 참사’ 유가족 국민청원 / 역주행 사고로 30대 운전자 사망 / 유족들,“음주운전 처벌 강화해달라” 호소  지난 추석 연휴에 강원 영월의 한 터널에서 ‘음주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30대 운전자의 유가족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당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 청원에는 3일 정오까지 6000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추석 연휴에 강원도 영월 한 터널에서 '만취 역주행'으로 숨진 30대 가장의 유족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3일 영월 역주행 사고로 숨진 A씨(32세)가 친동생이라고 밝힌 B씨는 지난달 30일..

박대성 '순천 묻지마 살해범'…경찰, 머그샷 신상 공개 ┃'순천 묻지마 살해범' 30세 박대성 머그샷 신상 공개' / 경찰, 구속된 박대성의 머그샷 신상공개 / 박대성 "장사 안돼 소주 4병 마셔, 범행 상황은 기억 안 나"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의 신상정보가 30일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박..

술에 만취한 30대 남성 전봇대와 다른 차와 충돌후…그대로 잠들었다 붙잡혔다. ┃지난달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쾅' 들이받고 그대로 잠들어 /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이미 지난해 음주 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한 30대 남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봇대와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에 그대로 잠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해 음주 측정 거부로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울산 남구의 한 도로. 이른 아침 7시 40분경 SUV차량 1대가 느릿느릿 중앙선을 넘어 무언가에 부딪힌 듯 크게 덜컹거렸다.  다른 각도에서 보니 전봇대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채 그대로 멈춰 섰다. 30대 운전자인 A 씨는 전봇대를 충돌한 이후 잠들었다가 현장 출동한 경찰에 ..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가 엄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불이 나서 죽을 것 같아. 사랑해" ┃'에어매트' 위에 떨어졌지만 사망 '최후의 보루' 흔들 / 소방당국 초기대응에 비난 속 "생일 전날 아들 세상 떠나" / "불나서 죽을 것 같아" 아들 마지막 문자에 엄마 오열 / "장례식 하지 마, 내 일기장 버려 엄마, 숨 못쉬겠어"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당시 공기 안전매트(에어매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을 구해 줄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에어매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앞으로 누가 에어매트에 몸을 던지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숨진 김모(28·여) 씨는 긴박했던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 이후 남겨질 부모를 걱정했다. 25..

부천 호텔 화재 '7명 사망, 12명 부상'···유독가스 확산, 스프링클러도 없어 ┃투숙객 질식해 대피 못해 "가연물 탓에 빠른 속도 확산" / 부천 호텔 화재 7명 사망, 12명 부상 / 유독가스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피해 키워 호텔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미설치 / 화재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9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20~50대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부상자 1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상자 중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810호 객실 인근의 8~9층 투숙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