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 홍준표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 ┃홍준표 대구시장 윤 대통령 당당하게 대처하라” / 윤 대통령을 향해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대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조언 /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청구시한 밤 9시로 연장 /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 / 서부지법 밤샘시위 '판사 살해' 인터넷 글도 /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대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조언했다. 홍 시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통(윤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아마 윤통도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젯..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배당…공수처 관련 기록 요청해 보낼 것"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 위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은 '48시간 체포시한'서 제외 /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 공수처 "법원서 윤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 요청해 보낼 것"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가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정장 차림으로 호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55..

"공수처·경찰의 사법 쿠데타" … 1·2차 영장 곳곳 위법·위조 논란에 '역내란론' 확산 ┃공수처·경찰, 형사소송법 및 공문 위법놀란에다 / 1·2차 영장 곳곳 위법·위조 논란에 '역내란론' 확산 / 윤 대통령측 자진출석 요청했지만 공수처 체포 고수 / 윤 "불법 수사지만 유혈 막고자 출석 / '위법 영장'으로 국가수반 '수사 창틀'에 / 공수처·경찰, 형사소송법 및 공문 위법 논란 / 윤 대통령 수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 예상 /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전문가들은 이날 공조본,이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빌미로 역내란 "공수처·경찰의 사법 쿠데타"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 의사 타진도 공수처가 거부 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인 변호사는 "경찰 동원해..

【N/긴급】공수처, 공문 위조…윤 측 "55경비단 관저 출입 도장, 공수처·경찰이 찍어"  ┃공수처, 경찰 국수본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 조작" / 대통령경호처·국방부 "출입 허가 없어" / 공수처 "집행 준비로 바빠 2차 공문 뒤늦게 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받았다며 제시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 측이 조사 명목으로 소환한 55경비단장을 압박한 뒤 '관인'을 탈취해 공문에 관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경호처도 공수처·경찰이 관저지역에 출입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4일 저녁 공수처와 경찰 측이 조사 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2차 체포 임박설에, 집 가지 말라" ┃2차 체포 임박설에 관저시위 격화 "결전의 날, 집 가지 말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 탄핵반대 집회, 규모 증가에 밤샘 시위 예고 / 형사들 작전 하달 후 출동대기 발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인적사항·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전 '보안구역 진입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발송했다. 공수처가 지난 12일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경호처의 반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도 좌파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세상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논란 서부지법 영장판사도 좌파 성향 / 대법원 '디케상'에 안대를 씌워라 / '사법 최후 보루' 헌재마저 꼼수의 무대 되다 / 탄핵소추단, '윤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 철회 /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특정 이념과 정치 성향을 가진 '초법 판사'들의 영향력 아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법 조문을 자의 대로 해석해 전례가 없는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 만을 쫓아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있다. 법조계 원로들은 이런 행태들이 사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결국은 국민적 사법 불신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