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 논평 ](467)
-
나경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편향성'…이재명 친분' 문형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손 떼야
나경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편향성'…이재명 친분' 문형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손 떼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尹 탄핵사건에서 손 떼라" / "탄핵 손 떼는 게 윤리적 양심 지키는 길" / 김대식 "문형배, 이재명과 SNS 대화 논란 명확히 설명해야" / "문형배, 윤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찬성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야권과 유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공정성 우려가 확산 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은 사실이,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이상희 변호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2025.01.31 -
경찰, 서부지법 막아선 지지자들 강제해산…“사법과잉”비판 ‘일파만파’
경찰, 서부지법 막아선 지지자들 강제해산…“사법과잉”비판 ‘일파만파’ ┃경찰들 시위대 강제 해산에 시위 방해 혐의로 경찰 고발해야 / 경찰, 윤 구속심사 서부지법 막아선 지지자들 강제해산 / 경찰 경호처 경호원 공무 방해로 영장집행 하듯 국민들도 경찰들 처벌해야 / “형소법 배제”서울서부지법 “사법과잉”비판 ‘일파만파’ 서울 서부지법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다. 사법 준수에 앞장서야할 법원이 영장에서 법 조항을 배제했기 때문이다.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
2025.01.18 -
"김건희 여사, 완전 깡말라, 약으로 버틴다…"대통령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
"김건희 여사, 완전 깡말라, 약으로 버틴다…"대통령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 ┃윤,대통령 체포 직전 김 여사 만나 / 윤 대통령 체포 직전 김 여사와 인사 / "김 여사 얼굴 형편없더라" / 관저서 경호·경비 받으며 머물 전망 / 윤 대통령 호송차량 나오자 우파 시민들 '오열' 오전 10시40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이 관저 입구에서 한남대교로 향하는 모습을 본 집회 참가자들은 오열했다. 한남초교 인근에서 집회에 참가하던 60대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통령이 불법 체포되고 있다"고 소리쳤다. 그 모습을 본 50대 남성이 옆으로 다가가 "아직 체포된 것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니 너무 걱정 말라"고 위로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
2025.01.17 -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 홍준표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 홍준표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 ┃홍준표 대구시장 윤 대통령 당당하게 대처하라” / 윤 대통령을 향해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대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조언 /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청구시한 밤 9시로 연장 /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 / 서부지법 밤샘시위 '판사 살해' 인터넷 글도 /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대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조언했다. 홍 시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통(윤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아마 윤통도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젯..
2025.01.17 -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배당…공수처 관련 기록 요청해 보낼 것"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배당…공수처 관련 기록 요청해 보낼 것"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 위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은 '48시간 체포시한'서 제외 /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 공수처 "법원서 윤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 요청해 보낼 것"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가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정장 차림으로 호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55..
2025.01.16 -
"공수처·경찰의 사법 쿠데타" … 1·2차 영장 곳곳 위법·위조 논란에 '역내란론' 확산
"공수처·경찰의 사법 쿠데타" … 1·2차 영장 곳곳 위법·위조 논란에 '역내란론' 확산 ┃공수처·경찰, 형사소송법 및 공문 위법놀란에다 / 1·2차 영장 곳곳 위법·위조 논란에 '역내란론' 확산 / 윤 대통령측 자진출석 요청했지만 공수처 체포 고수 / 윤 "불법 수사지만 유혈 막고자 출석 / '위법 영장'으로 국가수반 '수사 창틀'에 / 공수처·경찰, 형사소송법 및 공문 위법 논란 / 윤 대통령 수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 예상 /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전문가들은 이날 공조본,이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빌미로 역내란 "공수처·경찰의 사법 쿠데타"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 의사 타진도 공수처가 거부 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인 변호사는 "경찰 동원해..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