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 논평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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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범들 줄줄이 구속…무더기 증인신청'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갖가지 꼼수 동원
이재명, 공범들 줄줄이 구속…무더기 증인신청'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갖가지 꼼수 동원 ┃이재명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유서 쓰고 자살한 최측근 / 이 법조계 "법조인으로 부끄럽지 않느냐 / 대법, 이에 '선거법위반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 이가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반송으로 "재판 지연" / 이재명, 당선되면 헌법 84조 해석 둔 논쟁 커져 / 헌재 이 재판 계속 여부 판단 가능성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에 나선다. 하지만 이 대표가 피의자로 연루돼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율사(律士·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사람) 출신 정치인이 갖..
2025.04.11 -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의원 몇 명이 짜고 탄핵"…헌재 8명이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냐"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의원 몇 명이 짜고 탄핵"…헌재 8명이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 선고 등 5개 재판 12개 선고 앞둬 / 여, 조기 대선 돌입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 이대표, 헌법84조 불소추특권 앞세워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주장 / 헌재, 노무현·박근혜 탄핵때도 소추받는다고 판단 / 하지만 국민 절반 가량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 받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곧바로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2025.04.06 -
헌재 앞 밤샘 시민 "반국가 세력에 나라 뺏길 수 없어…손주에게 정상 국가 물려주고 싶다"
헌재 앞 밤샘 시민 "반국가 세력에 나라 뺏길 수 없어…손주에게 정상 국가 물려주고 싶다" ┃우리는 윤"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구한다. /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 열려 / 밤새 이어진 철야 농성, 그리고 이들의 새벽 풍경 / "헌재 앞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 / "죽을 각오,속 가족에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2일 새벽 5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인근과 헌법재판소 앞, 재동초등학교 주변에는 은박담요를 둘러쓴 시민들이 몸을 웅크린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경찰 차 벽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깔린 스티로폼 매트가 유일한 잠자리 현재 서울의 기온은 5도. 봄이 왔다지만 밤새 노숙한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겨울 한복판에 ..
2025.04.03 -
이재명 '체포안, 당 일부가 검과 짜' 언급에…김두관 "충격 금할 수 없어
이재명 '체포안, 당 일부가 검과 짜' 언급에…김두관 "충격 금할 수 없어 ┃고민정, 이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한 것은 비명계 "분열의 언어" / 김두관 "충격 금할 수 없어" / 전병헌 "정치 보복 인정, 통합행보는 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한 것을 두고 "악수 중 악수"라며 비판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인 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 스스로 만든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정책 행보를 계속하며 이..
2025.03.07 -
"윤 대통령 계엄 관련 트럼프 발언 있을 것…"세계에 이런 의회 탄핵 광풍 또 있나"
"윤 대통령 계엄 관련 트럼프 발언 있을 것…"세계에 이런 의회 탄핵 광풍 또 있나" ┃"전 세계에 이런 탄핵 광풍 또 있나 야당 의회 폭정" / 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한국 고립될 것" / "트럼프 부르면 응할 것 / "탄반 집회 2030 대거 합류에 놀라워 고무적" / 한국에 기여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았던 한국계 미국인 학자가 전망했다. 2019∼2021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 탄(51·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정부센터 상무이사(법학교수)는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탄 전 대사는 "..
2025.03.07 -
`체포 명단` 홍장원 CCTV 동선 공개 … "거짓말로 내란몰이 시작돼"
`체포 명단` 홍장원 CCTV 동선 공개 … "거짓말로 내란몰이 시작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CCTV 공개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가 20일 공개됐다. /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었다고 진술을 또다시 번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가 국민의힘에 의해 20일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홍 전 차장이 제시했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작성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핵심 증거인 '체포 명단' ..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