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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무죄인가? …조희대, 파기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무죄인가? …조희대, 파기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법원, 결론 정해놔 ‘이재명 무죄’ 이기인 “졸지에 사진 조작범 됐다. / 김문기·백현동발언 "허위아냐, 처벌불가" / 1심 유죄 인정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에 고법 "허위성 인정 어려워" /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압박감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 아냐" / 분노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실신해 119구급차 실려 / 선거법 2심 무죄로 뒤집혀 민주당·지지자들 '기쁨의 축제 분위기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파기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 일보직전이다. 이재명 수호 방탄 사법 카르텔 권순일→유창훈→김동현→이예슬·정재오로 이어져 갈 때까지 간 사법부..
2025.03.26 -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재난 사태 선포…"경북 북부 휩쓴 의성산불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재난 사태 선포…"경북 북부 휩쓴 의성산불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경남 산청 산불 이틀째, 역풍에 갇힌 진화대원 4명 숨지고 5명 부상 / 경북 의성 '산불 3단계', 울산도 '2단계' 이재민 700명 넘어 / 산림청 위기 경보 '심각' 발령, 정부 3개 지자체에 '재난 사태' 선포 / 의성 '괴물산불' 번진 경북 북동부서 일가족 등 사망자 9명 발생 / 부상·실종자도 속출 연기 질식 또는 긴급대피 중 피해 추정 / 산림당국 "경북 북부 휩쓴 의성산불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 대전사 문화재 6점 반출·승려 대피 / 주왕산 일대 순식간에 불길 치솟아 / 전국에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 / 주민 대피명령 등 피해 속출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2025.03.26 -
김문수, "마은혁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매우 위험…헌재재판관 사상 오염될 것"
김문수, "마은혁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매우 위험…헌재재판관 사상 오염될 것"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는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 /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날 선 비판 /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 졸속 재판은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반적이고 잘못된 재판 / 윤 대통령 공정 재판으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헌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
2025.03.25 -
장경태, 민주당, 의원 폭행시 가중 처벌법 발의에…홍준표·유승민 "의회폭거,라며 미난"
장경태, 민주당, 의원 폭행시 가중 처벌법 발의에…홍준표·유승민 "의회폭거,라며 미난" ┃장경태,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 준비 / 홍준표,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만들라며 비판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있는데 위헌적 발상을 하는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현재 준비 중인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만들라며 비판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위헌적 발상을 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4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러다간 의..
2025.03.24 -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대통령실 탄핵남발,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대통령실 탄핵남발,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한덕수 헌재 기각 결정에 감사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갈 것" / 5명 기각의견 인용의견 재판관 1인 "특검 지연·재판관 불임명 중대한 위헌" /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일부 인정 / 인정 4명 "파면할 잘못은 아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 행직을 수행한다. "한덕수 총리 대행 직무복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 되길 기대"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
2025.03.24 -
"윤 탄핵 인용 땐 대외신인도·증시 모두 급락" … 탄핵 기각시 야권의 탄핵남발 우려
"윤 탄핵 인용 땐 대외신인도·증시 모두 급락" … 탄핵 기각시 야권의 탄핵남발 우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경제파탄' 경고 / 탄핵이 인용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 코스피·대외신인도 하방 압력 / "경제 혼란 더 커질 우려 존재" / 탄핵 기각시 야권의 탄핵남발 우려 / 윤 대통령 "중심 거국내각 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따른 한국 경제 후폭풍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파면에 관한 결정은 국내 증시를 비롯해 부수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했다.헌재 결정에 따른 경제 전문가 3인은 대체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