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줄탄핵에 변호사비 각자 부담…국회 측 기각당해도 혈세로 1억2000만원지불 ┃줄탄핵에, 공직자들은 변호사비에 허덕여 / 반면 혈세로 '민변·우리법' 출신 변호사들만 배불려 /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돈 수천만 원 / 민주당은 세금으로 친야 변호사들 배불려 / 국회 측 대리인에 민변·우리법 출신 대거 포진 수천만원씩 안겨줘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 만장일치 기각 /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노희범 등 친야 성향 변호사 선임 / 기각당해도 혈세로 수천만원씩 변호사비 지급 / 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업무 정지로 개인 돈 들여 변호사 선임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뚜렷한 위법적인 탄핵사유가 없었..

거대야당 폭거로 '쑥대밭' 된 정부…“줄탄핵” 법을 '사유화·정치화' 민주당에 철퇴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정부서 29번 탄핵안 발의한 야당 인용은 0건 / 줄탄핵으로 법을 '사유화·정치화' 민주당에 철퇴 / 국가 기능 마비는 누가 책임지나 / 탄핵 남발하는 사법 농단 '민심 철퇴' 불가피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 했다. / 여,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야 맹비난 "이재명 석고대죄해야"  대통령실은 13일 대변인실 명의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전원일치 탄핵안 기각…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 "관저이전 부실감사 아냐" / 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폭정' / 무리한 탄핵 밀어붙인 민주당 후폭풍 불가피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장으로서는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져 98일간 업무가 정지됐던 최 원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신상 공개 … '가정불화·직장 불만·분노'가 범행동기 ┃경찰,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공개 48살 명재완 / 자살에서 타인에게 위해 방향으로 바뀌경찰 범행 동기 분석 / 경찰, 사과·반성 모습도 보여 계획범죄 판단·특가법 적용 송치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 / 김하늘양(8) 살해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양 살인 사건 피의자 명재완(48)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명재완이..

“트럼프 관세폭풍”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한국 면세쿼터 폐지 ┃트럼프 정부, 내일부터 전세계 ‘관세폭풍’ 철강 관세 25％ 부과 / 트럼프, 전세계 상대 '관세전쟁' 시작 한국도 처음 대상에 올라 / 트럼프 2기 첫 전 세계 대상 관세 / 목재 제품에 ‘25%관세’ 수순한국산 싱크대도 직접 겨냥 / 미, 제품과의 가격경쟁 불리해져  미국발 관세 압력에 반격 태세인 중국이 구글과 엔비디아에 이어 인텔을 겨냥한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빅테크를 조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FT는 중국 규제 당국이 인텔에 대한 공식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익명의 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인텔 전세..

대통령실 "윤 대통령 관저 산책 사진 촬영…군사시설 보호구역 위법 행위 법적 대응" ┃"민주당 입법 독재 막을 길은 국회 해산 뿐" / 여당, 윤상현, 의원 총사퇴 제안 / "관저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강력 대응" / 윤상현 11일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오늘자 중앙일보 1면 사진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